[광화문] R&D 의욕 꺾는 세금폭탄
"세수확보한다고 '소탐대실'한 격이죠. 기술이전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연구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학기술계가 R&D 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R&D 중 얻은 신기술 특허 등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
임상연기자
2024.08.21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