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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도록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책 윤곽은 내놨지만 세부적으로 약한 규율을 적용하면 티메프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강한 규율을 적용하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규모기준 및 정산기한·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확인됐다. 플랫폼 업계에선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더라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