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미국선 5500억 배상, 한국 소비자는 '패소'

2017년 업데이트 피해
6만명 애플 손배소 기각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애플에 대해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소비자 6만2804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7건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아이폰 6·6S·6+·6E와 7·7+ 등 구형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2017년 12월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작동 성능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2018~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애플의 조치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2020년 55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칠레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선 39억여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기자 사진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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