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글로벌 3강)로 꼽히던 한국이 최근 '2군'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했지만 '쩐의 전쟁'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큰 틀의 AI 마스터플랜을 짜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73개국 대상 'AI 성숙도 매트릭스'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을 2군 격인 'AI 안정적 경쟁국'으로 분류했다. 1군인 'AI 선도국'엔 미국·중국·영국·캐나다·싱가포르만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6월 토터스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순위'를 근거로 한국 AI 경쟁력이 세계 3위권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기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는데 1,2위인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3위부터 8위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국 AI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도 커진다.
"AI 쩐의전쟁, 각개전투로는 한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나라별 격차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들 국가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는 만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개별 기업의 각개전투론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AI안전연구소장)는 "AI는 자본력의 싸움"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이 일대일로 대응해왔는데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에서 산학연을 연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요구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국내 한 IT기업에서 '규제가 많아 개발자들의 자기검열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라며 "AI 학습용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한적이다.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과 정부예산이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엔 부족한 만큼 데이터라도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네이버(NAVER (210,000원 ▲500 +0.24%))의 하이퍼클로바X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AI 모델은 국내 서비스에 응용하거나 자사 제품 탑재를 위한 것"이라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범용성 있고 공개 가능한 AI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AI 기본법 제정 '눈앞'…과한 규제는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AI 기본법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김 교수는 "AI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으면 시류를 탈 수밖에 없다"며 "AI 기본법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정권과 사람에 종속적인 AI 정책을 시스템화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AI 기본법이 자칫 과한 규제로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영역이 넓은데 기본법 하나로 다 커버하기 어렵고, 자칫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을 촘촘히 만들면 AI 발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게임 산업 진흥에 효과적인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등급 분류 문제 등의 이슈로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며 "AI 법안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영역에서 오히려 과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