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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매몰 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등 '예타 면제'구체적 예산 규모 비공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남아'1조원 규모'로 시작된 대형 R&D(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 4건과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