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2조 투자하는데…"명확한 정의 없고, 법 근거도 미흡"
글로벌 R&D, 명확한 정의 부재…법령은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번번이 폐기 수순 내년 2조원 편성된 글로벌 R&D…"글로벌 R&D 특위 역할 중요"2023년 이후 글로벌 R&D(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의조차 없었다. 관련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일회성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
박건희기자
2024.09.01 17: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