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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명확한 정의 부재…법령은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번번이 폐기 수순 내년 2조원 편성된 글로벌 R&D…"글로벌 R&D 특위 역할 중요"2023년 이후 글로벌 R&D(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의조차 없었다. 관련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일회성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24.5조원 의결…예타 사업 등 반영 시 24.8조원'약 4.6조원' 일반 R&D 예산까지 합하면 2025년 정부 R&D 예산안 약 29.4조원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