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관광정책 청사진이 베일을 벗었다. 핵심은 K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저변 확대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력의 질적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특히 출입국 편의 개선과 관광업계 외국인고용 유연화 등 규제개선과 관광저변 확대 추진이 눈에 띈다. 기업활동 족쇄를 풀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산업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키우는 동시에 자생력도 강화하겠단 것이다. 그간 고용지원금 등 현금수혈에 급급했던 관광분야를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자동차부품과 함께 '5대 수출산업'으로 묶어 한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12일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에 가동된 관광 콘트롤타워인 데다,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제시된 이후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던 새정부 관광정책 방향이 나온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장 목소리 담은 정부 관광해법

이날 한 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광 관련 8개 중앙부처 장·차관들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숨죽였던 여행심리가 되살아나고,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국면에 돌입한 시점에서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07억불의 수출액을 기록,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차 부품과 함께 5대 수출산업에 이름을 올린 차세대 먹을거리다. 고용효과가 크고 최근에는 잘만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던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축을 정부가 경제적 측면으로 옮겨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K컬처와 관광의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신시장 개척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K관광 모델 정립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여행·호텔·국제회의(MICE)·카지노 등 업종별 간담회와 업계·전문가가 모인 4차례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화두가 규제개선이란 점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김상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관광 관련 업계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컸다"며 "관계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편의 개선·인력난 해소..업계 반응은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가 업계 목소리를 담은 대표적인 규제개선 방안이다. 관광당국은 중국·베트남 외 3대 비자 수요국인 필리핀에 비자신청센터를 만들고, 전자여행허가제(K-ETF)에도 다국어 지원과 단체여행객 일괄심사 기능추가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여기에무비자 특례를 확대하고, '워케이션 비자'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한국여행 문턱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K콘텐츠 인기로 한국에 오려는 잠재수요는 충분하지만 출입국 규제가 강하고,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보니 일본·대만 등 경쟁국에 관광객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행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규제개선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시장 인력난 해소엔 호텔업계 요구가 반영됐다.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E-7) 확대로 현행 2명인 외국인 고용인원을 5명까지 늘리고, 유학생(D-2)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한 대형 리조트 관계자는 "코로나로 이탈한 종사자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서도 "고급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객실청소 등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직무에 외국인 고용이 집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회의(MICE)·카지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도화하고 럭셔리 관광 등 관광산업 저변도 크게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협조를 바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재개,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의 대형 K팝 공연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이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촉구해온 요소들이다.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은 "K콘텐츠를 활용하고, 규제완화로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관광산업 재도약을 이끄는 게 정부 관광정책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